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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7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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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 제7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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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푸른
3
원
2
정률
2
동래
1
서초
1
세아
1
세종
1
금강
1
동인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
방문일
2
윤기원
2
최현우
2
송강호
1
김대현
1
김영수
1
감덕령
1
김수정
1
권오갑
1
박권병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, 2023. 3. 23.
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
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도로법
하천법
행정대집행법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824 , 2021. 12. 14., 기각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하천법
하천법시행규칙
3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문화재보호법
4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25. 선고 2020구단5713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공영주택법
국유재산법
202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04, 2020. 7. 7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시행령
국유재산법
2018년
6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두14181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478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구왕궁재산처분법
구황실재산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2017년
7. 인천지방법원 2017.06.15 선고 2016구합53252 판결
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[국패]
부가가치세
국유재산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30.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15년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1704, 2015. 7. 24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339, 2015. 2. 24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국유재산특례제한법
노인복지법
장애인복지법
청소년기본법
2014년
1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 11. 12. 선고 2013가합6708 판결
[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479, 2014. 11. 11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13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다4493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민법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14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두568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40]
채무부존재확인
국유재산법
민법
1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3576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4하,1997]
부당이득금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16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17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18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19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24. 선고 2013누19082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국가재정법
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20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두16787 판결
[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53]
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21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교육기본법
구왕궁재산처분법
구황실재산법
구황실재산법 시행령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정부조직법
2013년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750, 2013. 8. 6., 각하
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
변상금독촉처분취소청구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230, 2013. 7. 16., 인용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026, 2013. 5. 14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민법
2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435, 2013. 4. 23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0, 2013. 3. 26., 인용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철도산업발전기본법
2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860, 2013. 2. 26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공철도건설촉진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규칙
국유재산법시행령
산림법
산지관리법
철도건설법
2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918, 2013. 2. 26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시행령
국유재산법
2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820, 2013. 2. 19., 각하
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국유재산대부료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행정심판법
3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212, 2013. 1. 29., 각하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3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2953, 2013. 1. 8., 인용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장애인복지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2012년
32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7. 선고 2011누3044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도로법
도로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33. 부산고등법원 2012. 2. 8. 선고 2011누248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국세징수법
국유재산법
2011년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26. 선고 2011나2118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민법
3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236호, 2011. 7. 12., 기각
국·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
국/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공중위생법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36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두28106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313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국유재산법시행령
도로법
행정소송법
3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4. 8. 선고 2010가소517387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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